'세빛섬 세금낭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세빛둥둥섬을 조성하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사업 지연으로 채무가 일부 발생했지만, 지난해 개장하면서 해소돼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3년 2월 검찰에 오 전 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