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은 떠나고 박상옥은 기약 못 해…대법관 '빈자리'

【 앵커멘트 】
2008년 촛불재판 개입 파문의 당사자였던 신영철 대법관이 오늘(17일)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후임자로 제청된 박상옥 후보자의 청문회는 기약을알 수 없어 대법관 한 자리가 당분간 비어 있게 됐습니다.
오이석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신영철 / 대법관(퇴임식)
- "장기간 법관으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했다고 자평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난 2009년 취임한 신영철 대법관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 재판에 개입해 구두경고를 받으며 전국 판사회의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던 신 대법관.

그는 대법관으로 담당한 사건 중 정책결정자의 시각으로 판단한 사안도 있었다고 말해 정무적 시각이 작용한 적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신영철 / 대법관(퇴임식)
- "정책 결정자로서의 시각으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사안을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떠난 신 대법관 자리를 채울 후임자인 박상옥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조자 열지 못한 상황.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못 벗어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정이 무산됐고,

청문회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자진사퇴 기류마저 돌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폭력적인 의회주의의 피해자라는 지적이 있는가하면, 대법원의 부실한 검증이 문제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한동안 대법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