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인터넷에 악성 댓글 수천 개 달아…정치적 편향 댓글 다수

'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 기사에 부적절한 댓글 수천 개를 달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댓글만 2000여 개로 실제 올린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현직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와 관련해서도 "비선 실세 의혹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여론의 궁금증을 푸는 곳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현직 부장판사는 이 같은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가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서 판사로서의 지위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며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댓글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의문이지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