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참사 1년이 지났지만, 11개 정부 후속대책 중 5개가 아직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을 앞두고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사고 후 열흘이 지난 지난해 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처(당시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다수 대책은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재난현장에서 복장기준, 응급환자분류표 배부기준 등을 새로 만들기 위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관련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오는 12월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시설물 지붕의 제설, 제빙 작업 의무규정도 법이 개정됐지만, 시행령이 마련되는 올해
다만 △지역안전지수 제공·취약지역 진단 컨설팅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 확보 등 일부 조치는 시행 중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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