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판쳐"…공사 규모만 4조원 대

【 앵커멘트 】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면허 업자들이 진행한 공사 규모는 4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들이닥친 사무실 곳곳에 서류뭉치가 널려있습니다.

다름 아닌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면허 대여업체'.

60살 이 모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한 건에 최대 3백만 원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뒤 186억 원을 챙겼습니다.

면허 등록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이용해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면허장사를 한 겁니다.

▶ 인터뷰 :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자
- "면허를 내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종건(종합건설)을 내려면 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와 면허 대여업자 사이에 브로커가 끼어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법인을 만들어 넘기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수백 만원을 받고 등록증이 건네졌습니다.

등록증을 7천 건 넘게 빌려줘 행해진 공사만 무려 4조 원대.

이 과정에서 8천억대의 탈세가 이뤄졌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무면허 건설업자는 건물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나옵니다. "

지난해 2월, 10명이 숨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도 무면허 건설업자가 면허를 빌려 시공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