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 징역 3년 실형…재판부 모두 유죄로 판단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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