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전 조사관 영장 기각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사위원회 전직 조사관 2명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지난 2일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을 연결시켜주고 각각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과거사위 조사관 노 모 씨와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