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만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는 부당"

대학 교수가 간통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어도 학교측이 교원의 품위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간통 혐의로 '교원의 품위' 항목에서 낮은 평점을 받고 재임용에 탈락한 대학 전임강사 A씨가 국내 모 사립대학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강사인 원고가 교육과 연구 활동에서 별 문제가 없었던 점을 볼 때 재임용 심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준 것은 대학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