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경찰 업무방해' 김정훈 전 위원장 집행유예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