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9년 실형 확정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2)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이석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징역 9년이 선고됐구나” "이석기, 내란 음모는 무죄판결 났네” "이석기, RO 존재 여부는 인정 안 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