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자료화면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
금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경고그림이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연을 올해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정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반기안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고그림은 가격 인상 못지않게 효과적인 비(非)가격 금연정책이다.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부수법안에서 빠지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여야 의원 상당수가 경고그림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르익고 있다는게 복지부 판단입니다.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최대한 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는 2000년 24%에 달했던 전체 흡연율이 2001년 22%, 2006년 18%로 줄었습니다. 브라질도 2002년 담배 경고그림을 도입한 이후 2003년 흡연율이 종전 31%에서 22.4%로 감소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밀폐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건강위험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법을 바꿀 계획입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 시설에서는 흡연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금연정책과 동시에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2월부터 흡연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과 대학생, 여성 흡연자에게는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