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에 아들 장학금 요구 무역보험공사 전 사장 집행유예

STX그룹에 아들의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창무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장학금을 청탁하고 1억원 상당의 학비를 지원받는 등 부당한 대가를 받았다”며 유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했고 이후 특혜로 지원받은 학비를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