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뱅킹 파밍 사기…은행도 배상책임"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통한 '파밍' 사기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범행에 쓰인 공인인증서 위조 등을 방치한 금융기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 모 씨 등 33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행들이 1억 9천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매체의 위조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매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