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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의정부 화재'/사진=MBN |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간 이격거리 완화, 가구당 주차대수 완화 등 대폭 완화된 규제가 의정부 화재 사고의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미 전국에 3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각종 안전 및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대폭 줄었습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 일조권 적용에서도 배제돼 건물 간격이 최소 50㎝만 넘으면 됐습니다.
10층짜리 '쌍둥이' 건물 형태로 지어진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간격이 1.5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이 좁은 공간이 마치 연통 역할을 해 드림타운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은 것입니다
더욱이 외벽은 '드라이비트'라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됐습니다. 이 소재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해 많이 사용되지만 불에 취약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들에는 방염 난연 외장재 처리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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