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행정명령은 무엇?…"실효성보다는 상징성"

【 앵커멘트 】
앞서 리포트 보시면서 도대체 '행정명령'이란 게 뭔지 고개 갸우뚱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행정명령이란 게 뭔지, 과연 북한을 압박할 만한 실효성은 있는 건지 추성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제재대상은 북한 정찰총국과 광업개발무역회사, 단군무역회사 등 3곳으로, 이들 단체에 소속된 개인 10명도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8명은 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이고, 단군무역회사와 북한 관리인이 각각 1명씩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단체와 개인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됨은 물론, 금융거래도 일절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됩니다.

하지만,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 간부들이 미국과 거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황태순 / 정치평론가
- "미국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도 또, 미국을 공격하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국가 통치권자로서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결국, 이번 대북 제재는 새해 시작과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강경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