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믿었더니"…기업들 수백억 세금폭탄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뒤늦게 수백억 원의 세금폭탄을 맞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만 믿은 영세 건설회사들은 도산 위기에 몰렸는데도 당국은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와 SH공사가 택지조성 공사를 발주한 강남 세곡지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은 이미 공사가 완공된 상태.

그런데 이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갑자기 수백억대의 세금을 내거나 추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07년 서울시가 전용면적 85m²이하 국민주택 단지의 택지공사를 면세 대상으로 바꾸면서 촉발됐습니다.

SH공사는 이에 따라 면세 혜택을 적용해 공사를 발주했고 40여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이 이 면세 혜택이 잘못됐다며 지난 5년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세무조사를 한 겁니다.

이들에게 매겨진 세금은 본세인 235억 원에 가산세 179억 등까지 더해 총 419억 원.

갑자기 세금폭탄을 맞게 된 중소 업체들은 졸지에 회사가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건설업체 대표
-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거죠. 작은 업체들이 3억, 4억 가산금까지 (세금이) 7억 된다면 치명적인 겁니다."

건설사들은 SH공사가 대신 세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SH공사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라고만 말합니다.

▶ 인터뷰 : SH공사 관계자
-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결국, 정부 당국 간의 정책 혼선으로 애꿎은 영세 건설회사들만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