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홍콩 돈벼락, 아차하는 순간 '날벼락'…"아픈 손자에게 물려준 돈" 호소
↑ 대구 돈벼락 / 사진= MBN |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 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천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경찰청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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