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검찰은 29일 철도부품 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으로 고위 공직까지 역임한 피고인에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참사는 오랜 민관유착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이른바 '철피아'는) 전방위 로비 등을 저지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해 왔습니다. 청탁을 받아 특정 업체 이익을 대변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라며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됐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2013년 7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제품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삼표이엔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데 이어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