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학 연금 내년 개혁 명시…단순 실수 아냐

【 앵커멘트 】
(하지만) 군인·사학 연금 개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발표는 그대로 믿긴 어려워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두 연금의 개혁을 차근차근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SYNC : 박근혜 /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지난 22일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참고 자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이후 10월에는 군인 연금, 6월에는 사학 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한다고 명시됐고, 밑줄까지 그어져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간 협의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실무선에서는 내년 6월과 10월, 두 연금의 정부안을 내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개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초 공무원연금과 함께 두 연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지만, 공무원 연금 하나만으로도 반발이 큰 상황에서 군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전선'을 확대할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