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 앵커멘트 】
서울과 6대 광역시 기초의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교육감도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어제(8일) 청와대에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의회를 폐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개 광역시는 구청장·군수 직선제도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서울은 구청장 직선제가 폐지되면 시장이 지나친 인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직선제 유지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방식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법률에 배치되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행정자치부가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을 막기위한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 폐지 등을 놓고 지방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