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중 FTA 관세철폐목록 정보공개 청구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부를 상대로 한·중 FTA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타결 후 정부가 내용을 자의적으로 선별해 공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산업계나 전문가들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려면 상품 품목별 관세 철폐 목록 등 구체적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