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부터 고참판사가 맡아…1·2심 충실화 계획 발표

대법원이 1심부터 고참판사에게만 재판장을 맡기는 것 등을 골자로 한 '1·2심 충실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실화 계획은 먼저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심 단독 재판장의 절반 이상을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 판사로 채울 예정입니다.
또 법관 370명을 증원해 시간에 쫓겨 심리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을 줄일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위해 의사·건축사 등이 전문심리관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기업이나 의료기관과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원이 재판 전 증거 수집을 지원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5일 개최되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충실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