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어떻게 바뀌나?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어떻게 바뀌나?

↑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사진=MBN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소식이 화제입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해 기능시험 항목을 대거 축소시켰습니다.

과거에는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 다소 까다로운 항목들이 많았지만, 현행 기능시험은 직선 주행에 자동차 기기 조작 등 간단한 내용만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진만 할 줄 알면 되는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기능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서인지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7천426건에서 2012년 9천247건으로 2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라며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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