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절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공개해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통령 선거 2개월 전 이런 사실을 공개해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제적 신의도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발언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시해 직을 행하도록 하고 있고, 영토주권 수호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했다”며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회의록의 존재나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 의원이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공개한 만큼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