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생각안하고 1조원대 무리한 요구

교육부는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인한 급식대란 우려에 대해"학생 먹거리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중지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요구 중에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관련 교육부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무상보육 등의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록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인건비 인상 주장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비 인상,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장기근무가산금 폐지, 전직종 처우개선 수당, 명절휴가비 등 5대 사항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파업을 벌였다.
교육부가 파악한 이날 오전 9시 현재 현황은 전국적으로 1404개교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697명이 파업에 참석했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8%인 659개교다.
교육부에 따르면 급식비를 1인당 월 13만원 인상하면 매년 2150억원, 방학중 생계대책으로 여름·겨울방학에 월 50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698억원, 연 6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신설하면 매년 853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연대회의 요구대로 연 3만원 호봉제를 실시할 경우 2018년까지 1조8272억원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문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