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KDN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 후원금을 주고, 출판기념회 때 책도 사줬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DN.
전력관리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파는 공기업입니다.
한전과 발전회사가 주고객으로 연 매출은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2012년 국회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이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관청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이 법률이 시행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되던 한전KDN의 매출은 반토막이 날 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전KDN은 본부장을 수장으로 하는 입법로비 전담팀을 꾸립니다.
이들 주도로 한전KDN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줬습니다.
이렇게 여야 각 2명씩, 국회의원 4명에게 전달된 돈은 모두 5천400만이었습니다.
한전KDN은 법안 발의에 관여한 특정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 300권, 900만 원어치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당 법안에는 한전KDN과 같은 공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관청에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전 한전KDN 사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해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