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24∼30일 자율 동맹휴업 결의…정부 중개수수료 개편안 불만

공인중개사협회, 24∼30일 자율 동맹휴업 결의…정부 중개수수료 개편안 불만

↑ 사진=공인중계사협회 홈페이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철회 촉구의 의미로 자율 동맹휴업을 결의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오후 비상대책 기구인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추진단이 회의를 열고 최근 실시한 서울역 총궐기 대회 후속대응으로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자율 동맹휴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번 1차 동맹휴업은 지역사정 등을 고려해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협회의 동맹휴업이 현실화되면 이 기간에 해당 지역에서 주택 매매·전세 거래를 하려는 수요자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여하는 '중개보수 인하 개편안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현행 중개사법에서 주택요율을 시·도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 등 5개 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 확인소송 제기 여부는 규칙 시행 이후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토부의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매매와 임대차 수수료의 역전현상과 함께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안으로 전면적인 개편이필요하다"며 "자율적인 동맹휴업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