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 "지방소비세 16% 즉시 인상해야"

서울 구청장들이 복지비 부담을 호소하며 중앙정부에 지방소비세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구청장협의회는 "복지예산 급증으로 인해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구청장들은 현재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즉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는 20%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기초연금 도입으로 발생한 증액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35%)을 4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에는 서울 25명 구청장이 모두 참여했다.
구청장들은 "기초연금제도 확대 시행으로 인한 기초연금 증액분과 정부, 국회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 부담비율(40%) 가운데 미이행분(5%)인 1182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미편성 되는 금액은 기초연금 1023억원, 영유아 보육료 107억원, 가정양육수당 52억원 등이다.
무상복지 예산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서로 분담해 내고 있다. 기초연금은 중앙 정부와 서울시·자치구가 70%, 15%, 15% 비율로 부담하고, 0~2세 무상보육비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35%, 45%, 20% 비율로 분담한다.
최근 서울시가 내년도 복지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했지만, 구청장들이 일부 예산 미편성 방침을 밝히며 내년 서울시 복지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