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에 "농담이 와전된 것" 해명

↑ <사진출처 : MBN>

'보건복지부 농담이 와전된 것'
보건복지부가 싱글세 논란에 대해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싱글세'를 언급해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싱글세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싱글세 논란은 이날 한 매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1~2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안을 제시했으나 당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세금으로 해결하려 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해당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해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해명, 뒤늦은 수습인가" "보건복지부 싱글세 해명, 발상 자체가 놀라워" "보건복지부 싱글세 해명, 해명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