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농담이 와전된 것' / 사진=MBN |
'보건복지부 농담이 와전된 것'
보건복지부의 '싱글세' 도입 논란에 네티즌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11일 한 매체는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네티즌의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싱글세 논란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현재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고 전했습니
또 "싱글세는 검토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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