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어떻게 그런 농담을…'비난 거세져'

↑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사진=MBN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어떻게 그런 농담을…'비난 거세져'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싱글세'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지났지만 미혼이거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하고 있지만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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