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와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유도 `공허`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실상 '보이콧'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와 당·정의 예산편성 유도도 공허해 지고 있다.
일부 교육청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2~3개월치를 반영하라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주문을 소화할 뿐 다른 곳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며 미편성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10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121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 예산 706억 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토로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정부가 예산 부담 주체”라며 미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와 강원도의회까지 도교육청에 힘을 실어주면 내년 1월부터 강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2만 여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2~3개월치 어린이집 누리 예산 반영을 권고한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을 받지 않은데 대해 "문제를 한 두달 미루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주문대로 일단 내년 3월까지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미편성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누리과정 총 예산(유치원 2515억 원, 어린이집 3657억원) 가운데 유치원은 전액, 어린이집은 914억 원만을 반영했다.
대신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200억 원 가량 늘어난 2865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예산 1200억 원 가운데 458억 원을 반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3개월치를 반영하기 위해 유치원 누리 예산도 9개월치(1121억중 670억원) 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해 유치원 누리과정은 5개월치, 어린이집은 9개월치를 편성하지 못했다”면서 "어린이집 예산 편성도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조치일뿐 내년초까지 정부 지원여부가 확정돼 어려움이 타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