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은 직접 곳간을 맡아보니 무상급식 정책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꾸려갈 살림은 많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을 전남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광주시는 연간 99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난 7월부터 광주 살림을 맡은 윤장현 시장은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가 지방재정을 압박한다며 정부에 도움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윤장현 / 광주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 "복지와 교육부분에 있어선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을 더 크게 안아야 하는…."
복지 재정이 시 재정의 40%를 차지하는 대전광역시.
취임 4달을 넘긴 권선택 시장은 한정된 시예산 때문에 정책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 인터뷰 : 권선택 / 대전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 "지방의 자치를 하는 것은 자치사업에 많이 치중하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예산 때문에 다른 자치사업이 지장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 사정이 열악한 시·군·구는 이대로라면 '복지 디폴트'를 피할 길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조충훈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공무원 봉급 못 주더라도 복지는 계속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간다면 디폴트(지급 불능)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오고…."
한정된 예산으로 무상급식 정책을 이어가야 하는 단체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박인학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