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복지 지급불능 선언"…경주선언문 채택

【 앵커멘트 】
전국 기초지자체장들이 재정 악화로 무상급식 등 더 이상 복지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복지 디폴트', 지급불능을 선언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장들은 무상급식 등 복지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경주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주의 한 호텔.

전국 220여 곳의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상급식과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 재정 악화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군청이나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각각 11%에서 27%까지 떨어졌다며 이대로라면 '복지 디폴트'를 피할 길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조충헌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대해 문제가 많습니다. 예견된 일입니다. 대책 없이 정책만 남발하다 보니…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파산, 몰락을…."

지자체장들은 무상급식 등 복지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소비세도 20% 인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입법권과 경찰권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주선언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