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낡은 규제개혁 앞장…토론회도 열어

【 앵커멘트 】
경상북도가 기업과 주민을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대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4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지금, 경상북도는 잘못된 규제를 개혁하려고 14건의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80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 중입니다.

특히 시·군과 함께 377건의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섭니다.

▶ 인터뷰 : 김관용 / 경상북도지사
- "법과 제도로 규제를 많이 해 왔고 일상화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과감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이 해야 하는 일과 중앙에서 하는 일을 교감해서 함께 풀어야…."

경북도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려고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민관 합동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10년 이상 낡은 규제가 41%를 차지해 지역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 렬 / 경북 규제개혁위원장
-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그 옷이 규제라는 옷이 더는 맞지 않는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옷을 고치듯이…."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규제 1건을 폐지하면 2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