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변경하고 구형까지 내린 검찰…또 공소장 변경 요구

【 앵커멘트 】
통상 6개월 정도면 끝나는 재판이 2년 가까이 열리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혐의를 입장할 만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자,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벌써 두번째입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6번이나 바뀌고, 판사가 2번 바뀌고도 2년 동안 열리고 있는 황당한 재판.

최종 선고를 번복하고 다시 변론재개를 한 재판이 어제(29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재심리에서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해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이 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겁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공갈협박과 업무방해가 이뤄졌다는 내용으로 증인까지 불렀던 검찰이 이번에는 협박과 업무방해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식 / 벤처 사업가
- "검찰이 처음엔 제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공소했다가 말이 되지 않음이 드러나자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이젠 다른 장소에서 업무방해와 공갈·협박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

담당 변호사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임정훈 / 변호사
- "처음 공소제기 과정에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2번이나 공소장 변경은 무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야 할 피고인을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9월에 징역 2년까지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법조계 관계자
- "담당검사가 6번 바뀌고, 구형까지 내린 상황에서 또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구속부터 시켰던 검찰이 45일간의 조사에서 구속사유였던 사기죄가 무혐의로 드러나자, 어떻게든 죄목을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신기술을 개발해 전국 농가에 보급하며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꿈을 꿨던 한 장애인 벤처사업가 김현식 씨.

공무원의 무고로 시작된 증거 없는 재판에 지친 듯 멍하니 하늘만 바라봅니다.

MBN 최용석입니다.
[yskchl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