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난동 부장판사에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술값 시비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부장판사(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성수 판사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역삼동 술집에서 술값을 두고 종업원과 시비를 하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대법원은 이씨를 창원지법으로 전보해 민사신청을 맡게 했고 이씨는 사표를 제출해 지난 8월 의원 면직됐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