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뒤늦은 후회에 선처 호소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뒤늦은 후회에 선처 호소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사진= MBN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어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29회)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선장은 최후 변론에서 "죽을죄를 졌지만 살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앞선 피고인 신문때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등 항해사 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3등 항해사 박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 등 당직 항해사·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승무원에 대해서는 죄질,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과 징역형 등 구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할 특별한 지위에 해당하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입증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죽을죄를 졌다.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사형도 부족하다"며 1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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