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연기…군사 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은?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군사 작전지휘권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됐습니다.
그간의 전시작적권 논의를 이병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한 달 여 뒤인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지휘권을 맡아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에 위임됩니다.

이후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전시·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 1994년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평시 작전권만 이양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권에 대한 전환에도 합의해, 2012년 4월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한반도 주변 지도부가 바뀌면서 전작권을 둘러싼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는 데 합의합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시점의 재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해인 지난해 전환 시점을 미루자는 제안이 이뤄졌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