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 급증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사이버.통신 압수수색과 감청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53건이던 경찰의 사이버.통신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는 2013년 274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 1~8월 건수는 총 217건으로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전체 실적이 3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명백한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