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문제 오류 판단"…현실적 구제 어려워

【 앵커멘트 】
법원이 지난해 수능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당시 이 문제로 대학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유럽연합이 북미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지문이 옳은 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출제 기관은 교과서대로 이 지문이 옳다고 처리했지만, 실제 통계는 그 반대였습니다.

오답 처리가 된 수험생 4명은 정답이 없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오류가 최종 확정되면 이들에게는 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문제로 대학에 떨어진 걸 입증한다면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은 구제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능 시험을 본지 10개월이 넘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미 90일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최종 오류가 확정되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8명을 포함해 22명의 수험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