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전국 교육감들 예산 중단…서울시는 예정대로 지급

↑ '어린이집 보육료'/ 사진=MBN

'어린이집 보육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천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천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날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 입시총회를 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천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7천억원이 반영돼 올해에 비해 3.3%(1조 3천475억원) 감소한 39조5천206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지방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러 이런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년 보육료 지급 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정대로 지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8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할하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데 어렵지만 예산을 배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그러나 무상보육 예산 분담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은 원래 무상보육 예산 분담 비율이 서울이 8, 중앙정부가 2여서 그걸 6대 4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6.5대 3.5가 됐다"며 "0.5도 돈으로는 몇백 억 원인데 다른 지역만큼이라도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게 지속적인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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