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교육기관 아니다"

↑ <사진출처 : KBS1 방송영상 캡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조를 내세웠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공동 대응 입장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시키면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현 정부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교육감이 관할하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강경대응했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사진출처 : KBS1 방송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