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혜택 노린 '무늬만 귀농' 증가

정부의 귀농·귀촌정책이 성과위주의 홍보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지원 혜택만 받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을 양산해 '무늬만 귀농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귀농·귀촌 전체 인구는 증가했지만 귀농가구(전입가구원)는 2013년 1만923가구(1만8천825명)로 전년의 1만1천220가구(1만9천657명)보다 297가구(2.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3년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한 귀촌 가구수가 2만1천501가구로 전년의 1만5천788가구보다 5천713가구보다 36%가 늘어나 농사 목적으로 농촌으로 돌아간 귀농의 감소분을 상쇄시켰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해당 연도의 귀농·귀촌 가구수는 파악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착률(누적 가구수)은 조사하지 않았다"며 "2009년 이후 귀농·귀촌이 빠르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최근 역귀농 또한 상당수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귀농귀촌의 증가 추세만 강조하는 정부정책 홍보에만 집중하지 말고농촌생활에 적응 못하는 역귀농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도 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