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숨기고 보험 들면 사기 미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질병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 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신장결핵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한 허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사 약관에 고지의무를 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돈을 청구했다면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4년 신장결핵 진단을 받은 허 씨는 한달 뒤 결핵 등 특정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고, 5개월 뒤 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