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카페 매매' 법망 사각지대 놓였다

【 앵커멘트 】
문제는 이런 카페나 블로그를 사고팔 때 포털사이트들이 자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수억 원에 거래돼도 세금 한푼 안내는데다, 단속을 할 만한 법 규정도 없습니다.
이어서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포털사이트마다 약관을 통해 카페나 블로그 계정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나 블로그의 주제가 갑자기 바뀌는 등 매매 정황이 드러나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포털 관계자
-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지 실제로 통장을 보거나 내용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계정을 산 사람이 악성 댓글을 달거나 불법 광고를 하면 계정을 판 명의자에게도 책임은 돌아갑니다.

짧게는 1주일에서심하면 영구적으로 블로그 사용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차라리 최소한의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음란사이트나 마약 거래 사이트 등 우리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엄연히 현금이 오가는 거래이지만, 세금 문제에 대해 과세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국세청 관계자
- "영업권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하겠죠. 그런데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카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카페 일일 총 방문자는 1천3백만 명, 페이지 뷰는 2억 8천만 건에 달하는 상황,

하지만, 카페나 블로그 매매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