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의 파면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속옷 차림으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의 파면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