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오르고 치매약 값은 내리고

【 앵커멘트 】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세와 자동차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약값 부담은 다음 달부터 최대 9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는 6조 4천억 원.

기초연금과 양육수당을 비롯한 복지수요가 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자체를 도와줄 여력이 없는 정부가 결국 20년 넘게 동결해오던 주민세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주석 /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지난12일)
-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정부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최소 1만 원 최대 2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승용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 164만대에 대한 자동차세도 동시에 오릅니다.

자동차세는 내년 50%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올라 2017년 2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의 부담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을 2개로 늘림에 따라 치매환자의 약값 부담은 1년에 최대 9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