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함몰 안전예산 등 3857억원 추경

서울시가 최근 불거진 도로함몰 문제 해결을 위해 3857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함몰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긴급하게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 203억원을 추경안에 우선 반영했다. 도로함몰 탐사 장비 구입비(9억원)와 함몰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점검 비용(56억원), 시민 교통안전 확보 예산(102억원)등이 포함됐다.
중앙 정부 복지확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도 추경으로 메운다. 기초연금 등 시비 부담분 1455억원과 무상보육 추가 부담액 689억원이 반영됐다. 연말 '복지 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경 편성 이후 복지 예산을 둘러싼 중앙 정부와 갈등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인턴 채용 지원, 도시형 제조업 채용인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증원에 필요한 예산 255억원도 추경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41억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부 보전예정액 819억 등을 활용해 추경재원을 마련한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