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포함 총 21명…'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 사진=MBN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사이버사 정치에 관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결과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사의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사이버사가 관련서류와 IP주소 등을 임의 삭제 못하도록 작전예규를 보완했으나 이 예규 시행 일자를 수사개시 이전으로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입건됐습니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의 다른 작전 요원들은 이모 전 단장의 지시에 따른 작전임무 수행과정에서 비롯한 행위를 했으므로 군 조직의 특성 등 정상을 참작해 입건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요원들의 작전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이버사령부는 국가사이버 안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유지 보장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합참 통제 아래 사이버심리작전 수행 '적법성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전 기획, 계획, 시행 및 연구 개발에 충실하도록 조직과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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